법령 민법 제2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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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24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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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인만 1 양회경 1 장윤기 1 강신영 1 김차곤 1 나항윤 1 정기종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대법원 2011. 2. 24. 선고 2010다75754 판결
  [업무방해금지등][공2011상,638]
   업무방해금지
   민법 민사집행법 헌법

2009년

2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8다78279 판결
  [부당이득금등][공2010상,85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1981년

3. 대법원 1981. 3. 10. 선고 80다2832 판결
  [공사중지가처분][집29(1)민,109;공1981.5.1.(655) 13797]
   공사중지가처분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76년

4. 대법원 1976. 11. 23. 선고 75다365 판결
  [소유물방해제거][집24(3)민,323;공1977.1.1.(551) 9625]
   소유물방해제거
   광업법 민법